LH를 만든 전두광, 묫자리는 어디로...

전두광 유해가 문산에 웬말이냐?
장산리 전두광 유해안장 결사반대

 

서울의 봄을 꿈꾼 전두광의 유가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유지를 받들고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를 장지로 물색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파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거셌습니다.

겨레하나 파주지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쿠데타, 광주학살,군부독재,민중탄압의 상징인 전두광이 묻힐 자리는 없다.
나아가 파주 그 어디에도 학살자 전두광이 편히 잠들게 할 곳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립묘지 안장마저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딛혀 광주든 파주든 전국 어디든 전두광의 묫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묫자리로 점찍었던 파주 장산리

당초 묫자리로 물색하던 파주 장산리는 북한과 거리가 10km 정도에 불과해 날씨가 좋으면 개성공단까지 보일 정도로
북한과 가까운 곳입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33,600원으로 10년전인 2014년 36,000원보다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네요.
유가족은 1400평을 구하고 있다니 매수 금액은 47,400,000원 이상일텐데요.

통장에 20만원 밖에 없어 추징금 1천억 니가 좀 내달라시니 묫자리값도 대신 내드려야 하나요?

 

추징금 55억원 환수 가능해진 판결

고 전두광 관련 기사 하나더 볼게요.
미납한 추징금 922억을 남겨놓고 숨지면서 환수가 힘들어졌지만 법원이 55억을 국가가 추가 환수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씨 가족이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의 공매 매각대금 55억을 검찰이 추징할 수 있느냐는건데
당시 검찰은 이 땅을 불법 자산이라고 판단해 압류하고 공매에 넘기고 이 중 2필지 매각대금 20억은 국고에 귀속,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취소 소송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2205억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전씨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면서 1283억원, 약 58%만 환수된 상황으로 922억을 더 추징해야 하지만 전씨의 사망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공매배당금 배분 55억을 환수한다해도 미납 추징금은 아직도 867억에 달하는데, 전씨 사망으로 진행 중인 사건 외에 신소제기는 불가능해 전씨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1기신도시와 전두광, LH

요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식명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화두입니다.

1980년대말, 90년대초 지어진 고양일산,부천중동,성남분당,안양평촌,군포산본이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데요.
1기 신도시는 1979년 군부 쿠데타에 의해 등장한 전두광 정부가 서민들에게 지지를 끌어내기도 해야겠고 침체된 건설경기도 살려야겠고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 500만호 건설을 등장시킵니다.

당시 전국의 주택 총수가 530만호였는데 1981년부터 1991년까지 그만큼의 주택을 짓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계획은 추진의욕도 없었고 추진할 수도 없는 계획이었죠.
실상 1987년까지 176만호 건설에 그칩니다.

결과야 어떻든 주택 500만호 건설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공적주체가 개발예정지를 지정, 저렴하게 매수하게 되는데, 공적주체는 바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인데요.
당시 이 두 공사는 전두광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두 기관의 수장으로 전두광과 가까운 육사출신들이 내정되는데요.

목동 택지개발 당시 평당 7만원대로 토지를 수용하고는 아파트를 지어 평당 백만원대에 분양합니다.
이로 인해1981년 자산총액 1320억에서 1985년 1조1150억으로 10배 늘어납니다.

 

결국 추징금 922억은 환수불가

추징금이 2205억이라면 찾아낸 부당한 자산취득만 2205억이라는 건가요?
본인은 알지 모르겠지만 노년에도 쓸쓸했고, 사후에도 쓸쓸한 전두광에 대한 이야깃거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