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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후신도시특별법 (2)
방구석 부동산 중계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반등은 커녕 대문 활짝열린 하락장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이로 인한 PF부실 우려 등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회의적이라 특별법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내년 4월 총선 이후, 실무적인 시행령 정비를 지켜보고 판단하려는 수요도 예상됩니다. 특별법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는 상위권 건설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부동산 경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실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시공능력 상위권의 여러 업체도 자금난이 심화하는 등 자금 건전성에 경고불이 들어온건 자명한 사실인듯 합니다. 이번 PF..
다시 불거진 1기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또 이슈로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 정부여당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으로 정국을 주도하자 민주당에서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정국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모양입니다. 마침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연내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평균 용적률 188%에 묶인 1기 신도시는 재정비해도 과도한 추가분담금에 사업성이 없었지만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까지 높여주고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거나 면제까지 해줘서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겠답니다. 단, 제도권에 포함되려면 20년 이상 노후하고 100만제곱이상의 택지여야 합니다. 우선 제도권에 들어오면 완화된 기준으로 통합재건축을 통해 서로의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도..